... 자치분권위는 특례시 지자체들이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무권한의 이양 승인을 검토하고, 그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를 중개하기도 했다.하지만 현재 자치분권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.새 정부가 기존 정부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나서면서다.'자치분권 업무' 지지부진 우려정부 "야당과 충분히 논의할것"지방시대위원회 ...
김준석 2022.09.30
2022.10.04 08면